<앵커>
규제는 대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받고,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제도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중견기업의 비애입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중견기업 CEO들이 정부를 상대로 직접 호소에 나섰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당 대표와 산업부, 중기청 등 각 부처의 장·차관급이 자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위.
중견기업 경영에 족쇄가 되는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터뷰> 박충열 동성그룹 대표이사
"금형, 주조 같은 일들은 국내에서는 잘 안하려 합니다. 인력 고용이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를 써야 하는데...(관련 제도가 외국인 고용을 불허하고 있어 경영이 어렵습니다)"
<인터뷰>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어주시고 정책과 제도와 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호소와 함께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중견기업 인식개선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요구에 힘이 실렸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포지티브 방식'의 법령들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만 배제하도록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는 기업 뿐 아니라 정치권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중견기업에 대한 관리와 규제 감독을 중소기업 위주의 중기청이 아니라 산업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중견기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기업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정부에서는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창의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들은 이번 간담회가 '손톱 밑 가시'같은 애로사항 해소와 함께, 특히 계류 중인 각종 법안 통과의 도화선으로 작용할지 여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활력 제고법과 판로지원법, 중소기업진흥법, 중견기업법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