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청년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입직(入職) 연령을 낮추기 위해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 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주문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만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낮아지고, 현행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년제'로 된
학제도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누리당은 청년들의 입직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만혼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소모적인 스펙쌓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전공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내 부모보험을 통해 산전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부모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모보험이란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강석훈 기획재정정조위원장,
이명수 보건복지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