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 노동 등 4대 구조개혁의 큰 그림 속에서,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창업 및 재기 생태계 조성 등 부문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간 다양한 지역발전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나눠주기식 지원과 경직된 규제 등으로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각 지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스스로 선정하고, 과감한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마다 차별화된 특화발전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지역별 특화산업을 신청받아 선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부총리는 "창업가의 도전정신이 창조경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준비된 창업’을 통해 실패위험을 최소화하되,‘성실 실패를 용인’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사회적 인식 조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100여개의 창업지원사업을 통합브랜드(K-Startup)로 정리하고 일원화해, 창업자들이 원하는 지원 사업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창업지원사업의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창구를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단일화(Single Window)하고, 사업신청 서류를 표준화 간소화하는 등 절차상 부담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성실기업인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신ㆍ기보,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현행 50%)까지 감면하고 상환유예 및 분할상환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최 부총리는 ‘실패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기기업인의 불이익한 신용정보가은행연합회나 신용평가회사(CB)를 통해 외부에 제공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