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기자본 규제를 대폭 완화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5개 대형 증권사(자본금 3조원 이상)들이 자기 자본의 100%까지 기업금융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10~15% 정도로 제한돼 있었던 만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한도 규모는 2조원대에서 최대 18조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자기자본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것은 2013년 5개 대형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했지만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증권사의 IB 수익 비중은 10% 미만인데 비해 골드만삭스는 69.4%에 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중소·벤처기업을 전담하는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 제도를 도입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문 투자자 풀도 현재 130명 수준에서 최대 1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과 일반 법인의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을 현행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에서 ‘잔고 5억원+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잔고 5억원+총자산 10억원 이상’ 등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코넥스나 사모펀드, 파생상품 등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수준의 자본 시장이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