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매년 평균 2조원 이상의 자원개발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 정권과 현 정권하에서 해외자원개발에 지원한 금액이 16조원대에 달하는 반면 사업부진 등에 따른 미회수 잔액은 7조원대에 달해 대형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일 국회 기재위 소속 김현미 의원실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지원한 금액은 16조 3,8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지원금액은 2조 7,312억원으로, 2007년 2,662억원에 비해 926% 증가했습니다. 반면 2015년 7월 기준 미회수 금액은 60억 3,600만달러로, 7조 2,070억원에 달해 자칫 수출입은행의 대형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김현미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김현미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미회수 금액은 60억 3,600만달러로 현재 환율로 계산할 경우 모두 7조 2,070억원에 달한다"며 "MB정부 당시 대출한 건들이 만기가 도래하면서 사업부진으로 인해 수출입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9년 수출입은행이 당시 김동수 수출입은행장이 직접 승인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사업'의 경우 한국광물공사의 부채 악화를 막기 위해 대신 수출입은행이 직접 쉐릿사에 3억 6,000만달러를 대출해 주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보증하는 구조였지만 수출입은행이 사업 수익성 평가를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2009년 당시 군부쿠데타와 글로벌금융위기 등으로 자금차입이 많아지면서 투자사업비가 증가하고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지원을 강행했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김현미 의원은 "결국 사업지연과 투자비 증가로 생산원가가 높아지면서 매출보다 생산원가가 높아져서 2014년 2,79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당초 배당금 9억 7,000만 달러를 예상했지만 실제 차주와 광물공사가 수령한 배당금은‘0’원으로 상환계획에 따라 차주인 쉐릿사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1억 5천만 달러를 상환해야 했지만, 아직 수출입은행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문제는 내년부터로 6개월마다 5,300만달러를 7번 더 균등상환해야 하는데, 광물공사가 내년 예산안에 해당 사업 지원 예산을 포함한 것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반대가 거세다"며 "만약 광물공사가 지급하지 못하면 바로 수출입은행의 부실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트로이카 사업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직접 투자한 사업으로 당시 수출입은행은 지경부가 설립한 해외자원개발 1호 펀드에 참여하며, 펀드운영능력이 양호하다고 심사했지만 수은이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1호 펀드의 수익률은 2014년 12월 말 기준 ?49%에 이른고 2호 펀드 역시 ?29% 손실을 거둔 것이 전부라고 김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김현미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은 특성상 막대한 자금과 투자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더 정확히 경제성을 평가해야 하는 데 수출입은행은 자원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는 가운데 여전히 대비책없이 대출지원을 늘려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7조 2천억의 미회수 대출액 중 몇 건만 부실이 발생해도 수출입은행의 전체의 건전성이 위험하다"며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