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수출입銀, 성동조선 실사 미흡‥추가지원 우려"

입력 2015-10-01 09:07


지난해 성동조선의 출자전환을 위해 실시한 실사에서 수출입은행이 2,645억원의 손실을 전망했지만 실제 손실은 전망치의 2배가 넘는 등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성동조선에 대한 추가적인 운영자금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타 채권단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또 한번 수출입은행이 단독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 박원석 의원이 입수한 '성동조선해양 추가실사 결과' 요약본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2014년 성동조선의 당기순손실을 3천561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당시 출자전환과 이자율 감면을 반영할 경우 당기순손실이 2천645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실사보고서를 통해 1조4천억원대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인 9천229억원을 웃돌은 점을 근거로 1조6,288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공시된 2014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성동조선의 당기순손실은 5천792억9천900만원으로, 수출입은행 출자전환 후 예상치의 2배를 상회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또 실사를 통해 성동조선의 보유 현금, 필요운전자본 등을 감안할 때 1천억원 정도의 잉여현금이 생기는 만큼 2014년부터 신규자금 지원은 불필요하다고 예상한 바 있지만 올해 5월 다른 채권단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단독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9월에 벌인 실사에서는 최대 3,700억원의 운영자금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와 수출입은행은 이달 중 채권단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지만 채권단내 반대 의견이 많아 수출입은행이 또 단독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출자전환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했지만 1년 만에 상황이 더 악화됐다"며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