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보다는 대기업 지원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주도하는 해외원조사업 가운데 대기업이 수주한 금액은 1조7천억으로 전체의 78%에 달했습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의 개발도상국 원조기금 가운데 78%가 대기업으로 유입되는 등 편중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에 투입된 금액은 전체의 4%에 불과했습니다.
김현미 의원실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중 최근 4년간 대기업이 수주한 금액은 1조 7,387천억원에 달한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이 수주한 금액은 2,518억원이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장기 저리의 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기금으로,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영할 때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혀온 바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은 "원조사업은 본래 목적에 맞게 지원을 받는 국가에게 도움이 돼야 하고, 최대한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중소 중견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수주시 금리지원과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소액차관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표] 기업규모별 유상원조사업 수주 현황, 단위: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