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자원 확보와 효율적 물 관리 등 사전 가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물 관리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추석을 맞아 유동인구에 의한 AI 확산 우려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수자원의 체계적 통합관리 방안’과 ‘AI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가뭄 등 재해 시 신속한 대응과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신규 수자원 확보와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수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지속되고 있는 마른장마로 내년 봄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으로 선제적인 봄 가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전국 누적 강수량 평년대비 61% (중서부지방 50%로 역대 최저, 9.23 기준)/ 전국 다목적댐 평균 저수율 평년대비 63%, 농업용저수지 59% (9.17 기준)]
정부는 구체적으로 가뭄에 대비한 신규 수자원 확충을 위해, '중소규모 댐' 건설을(국토부, 14개댐 1.5억톤)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저수지 확충(지자체, 15년~ 245개), 우수저류지 설치(43개소 건설 중)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4대강 확보수자원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상수관망 연결을 확대해 지역 간 물 공급 안전성을 제고하고, 노후수도관 개량으로 수돗물 누수도 획기적으로 저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현행 부처 간 단순 물정보 취합기능인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을 홍수가뭄 등 비상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강화하고 부처 간 물관리 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총리실, 물관리협의회)를 신설해 부처 간 수자원계획과 투자계획의 연계성 강화, 물관리 현안갈등의 신속한 해소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봄 물 부족 대처를 위해 정부는 물부족으로 긴축 운영이 필요한 9개 댐은 댐간 연계운영, 하천유지용수 감량 등의 조치를 통해 내년 우기 전까지 필요한 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물부족이 심각한 보령댐의 경우에는 지자체 협조로 자율감량을 적극 추진하는 등 물 확보노력을 하는 한편, 용담 대청댐의 대체공급량확대(10.1일부터, 2→2.6만톤/일)와 관로시설을 통한 금강물 활용 등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말까지 농업용수는 공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뭄이 지속될 경우 내년 봄 물 부족이 우려되므로, 주요 저수지(저수량 10만톤이상, 43개소)에 하천수 저수를 추진하고, 지하수 관정 설치 등 추가 용수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수도시설이 미흡한 도서 산간 등 상습 가뭄지역은 지하수 굴착장비, 급수차 사전비축 등을 통해 내년 물 부족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8일과 21일, 전남 지역 농장과 전통시장에서 고병원성 AI(H5N8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관련 발생현황과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계획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예방적 살처분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인접지역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초기 확산 차단에 힘쓸 방침입니다.
특히 추석을 맞아 유동인구에 의한 수평적인 AI 확산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명절 연휴기간에도 중앙과 지자체별 상황실 그리고 긴급방역팀 편성 운영으로 대응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농가 예찰을 강화하고, 가금류 사육농가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연휴기간 내 일일소독 등 방역활동을 독려하며, 귀성객에 대해서는 축산농장과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방문자제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휴가 끝나는 10월1일부터는 특별방역대책기간('16.5월 까지) 운영을 통해 철새가 유입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철새 추적으로 철새 유입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철새도래지 위험지역 농가를 집중 관리하고, 과거 AI 발생농가와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해 주기적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며, 공항만 검역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