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업은행, '꺾기' 적발 피하기 위한 꼼수‥갈수록 태산

입력 2015-09-21 09:08
기업은행이 은행법을 피한 꼼수로 여전히 구속성예금, 속칭 '꺾기'를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실행 전후 '1개월 이내'라는 기간을 교묘히 피한 '대출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금융상품 가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기업은행 금융상품 가입은 2012년 2만 8,978건에서 2014년 6만 2,029건으로 세배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이러한 꼼수 꺾기로 가입시킨 예·적금 계좌 건수는 4만 5,554건(2조 1,298억)에 달해 작년의 73%에 육박하고, 2013년 한해 건수와 금액을 이미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금융당국이 규제하고 감독해도 기준을 피해 꼼수를 쓰고 있고 꺾기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라며 "빛 좋은 개살구처럼 앞에서는 구속성 예금을 적발하겠다며 전산 시스템을 가동하고, 뒤에선 꼼수로 꺾기를 계속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