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박상률 기자
"'소비자들이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게 하겠다'. 단통법의 취지는 좋았지만, 여전히 이통사들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며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1년을 맞게 될 단통법!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뷰> 시민 인터뷰
"(기자) 휴대폰을 새롭게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건가요? / 아무래도 실제로 얼마에 휴대폰을 사는가 하는거죠 / 보조금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죠. 돈이 나가는 거니까 / 대학생이다 보니까 보조금을 많이 주는 휴대폰을 찾게 돼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여전히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통사들은 고객을 쉽게 유인할 수 있는 '불법보조금'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자료 : 단통법 이후 제재 현황)
보조금 공시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우상호 의원
"휴대폰 제조사들은 대리점,판매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보조금이 대리점에 가지 않고, 단말기 가격에 바로 반영된다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단말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공시제를 택하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영업 보조금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것(제조사 리베이트)을 인하시키거나 없앨 수 있을 것"
지금의 단통법은 단말기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통신사와 제조사 지원금 구분없이, 합쳐서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분리공시제'를 통해 제조사가 단말기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공개되면, 제조사 간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휴대폰 구입비용이 줄어들면 돈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불법 보조금'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의 경우, 단말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익 감소는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단통법은 시행 후 3년 뒤의 상황을 보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폐지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단통법은 오히려 부작용만 가져온 규제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단통법을 시행해 보니까 보조금 자체가 줄었다. 결국 전 국민을 '호갱화'한 거다. 통신사는 마케팅 비용이 줄고 영업이익이 오히려 올라갔다. 통신사 간의 경쟁을 억압하는 게 소비자에게 무슨 이익이 되느냐. 세계 어떤 나라에도 이런 국가 개입은 없다"
정부가 규제로 시장경쟁을 막은 결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넘어갔다는 비난도 제기됩니다.
<스탠딩> 박상률 기자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아전인수' 격으로 단통법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부각시키려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