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기관 총 부채비율이 올해 말 200% 미만으로 줄면서 지난해 보다 18%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마련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가재정법은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39개 기관)의 경우 2012년부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비율이 당초 2017년 달성 계획이던 200% 이내 목표가 올해 말이면 달성될 예정이고, 이런 부채비율 감소 추세가 유지돼 오는 2019년에는 16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한 부채비율이 높은 18개 중점관리기관의 경우도 부채비율이 작년 322%에서 2019년에는 226%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역시 내년(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여 총자산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금융부채 의존도)이 지속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당기순이익과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도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예를 들어 한전의 경우 올해(2015년) 당기순이익은 한전 본사부지 매각 등으로 지난해 보다 대폭 증가해 17조2천억원이 되는데 이후에는 10~14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 것을 비롯해 흑자기관은 지난해 30개에서 오는 2019년에는 32개 기관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이자보상배율이 지난해 1.8에서 향후 5년내 2.1로 개선될 전망인 가운데 금융이자가 있는 공공기관 중 이자보생배율 1이상인 기관이 지난해 21개에서 2019년에는 24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 공공기관들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산매각과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 추진상황을 점검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공사채 총량이 준수되도록 분기별 점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실화하고 구분회계 제도와 사후 심층평가 제도도 정착시킨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