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재무이상치 분석 전산시스템' 점검 결과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4년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식회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대우조선해양 점검을 의뢰한 결과, 2013년과 2014년 분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고등급(5등급)으로 산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 측은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매출채권, 재고자산, 선급금 등의 영업용 자산의 증가와 매입채무, 선수금과 같은 영업용 부채의 감소 등의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매출채권 회전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자금 부담 발생, 부실 채권의 발생으로 인한 기업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높은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인 없이 매출채권이 증가하는 경우 분석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입니다.
강 의원은 문제점으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산업은행 출자회사라는 이유로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분기별 정기 동태 점검 시 분식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주요 항목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는 등 분식여부 확인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했다면, 올해 2분기 대우조선해양의 3조원대 영업손실을 둘러싼 분식회계 논란을 조기에 매듭 지울 수 있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입니다.
강 의원은 또 산업은행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2013년 산업은행 종합검사 후, 산업은행이 '재무이상치 분석 전산시스템'을 통해 STX조선해양이 2009회계연도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STX조선해양에 신규대출 및 대환대출 등의 방식으로 여신액을 2,700억원으로 늘렸다는 이유로 관련자를 문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적발시스템을 활용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금감원이 대주주 산업은행의 실사 결과가 나온 뒤 회계감리 착수를 검토할 것이라며 회계감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산업은행 분식회계 적출시스템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업은행 실사 결과와 상관없이 빠른 시일 내에 회계감리를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