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대체로 조용하게 진행됐지만 여전히 숙제로 남은 단통법의 한계, 그리고 이통시장의 불법 리베이트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해소 측면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보았다"
정부 자평과 다르게 단통법 1년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인터뷰>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본질적인 목적은 해소 못하면서 통신시장위축이 초래"
특히 단말기 제조사들이 유통 일선에 직접 불법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리점들이 선물도 주고 페이백을 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단말기 제조사에서 나온다. 9개월 동안 제조사가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이 8천억 원이 넘었다'
최민희 의원은 제조사들이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맞춰 보조금 액수를 의도적으로 조절했다는 자료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포털의 광고 매출이 이용자의 편리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
"네이버 광고매출은 기하급수적 증가, 4년만에 2조 원에 육박한다. 포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이용자는 광고임을 알지 못한다. 이 경우 데이터가 발생하는데 모두 이용자가 부담"
미래부는 향후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포털의 시장지배력이 크고 남용해서는 안된다. 미래부에서도 이용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
일부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창조경제3년간 쏟아부은 돈이 21.5조..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된다. 전국 16개 창혁...현재 조성된 펀드구모 43.7% 에 불과"
곳곳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래부에 대한 이번 국감은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