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의 설비투자 지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정부 자금에 의존해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만 양산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지난 2012년 1차 설비투자펀드 지원을 받은 기업 10곳 중 4곳은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설비투자펀드는 금융위가 이들 두 국책은행을 통해 설비투자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두 은행의 손실(3천억 원 추정)을 정부 예산으로 출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은행은 당시 76개 기업에 5천억원, 기업은행은 1,081개 기업에 9,80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1천157곳 가운데 292곳은 매출액이나 고용률 등 지원 효과를 따져 볼 자료조차 갖추지 못했고 자료가 파악된 865곳 중에서도 367곳(42.4%)는 설비투자 지원 이후 매출액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의원은 "2017년까지 총 14조 원이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에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좀비 기업을 양산하는 재원으로 쓰이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