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에 대한 과도하면서 잦은 세무조사가 일종의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세청이 최근 7년간 '다음카카오'를 3차례 세무조사를 했는데, 최근 7년간 법인사업자에 대해 정기·비정기 조사를 합쳐 3회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곳은 전체 57만6138개 법인 가운데 17곳으로 0.06%에 불과하다"면서 "0.06%에 다음카카오를 포함시키는 것은 일종의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다음카카오는 광우병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08년, 세월호 사태 직후인 2014년에 이어 올해 메르스 사태 직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홍 의원은 "재벌기업은 5년 동안 한 번도 세무조사를 안 받는 경우도 많은데, 불과 몇 년 사이에 포털업체에 3차례나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