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10일까지 노사정 타협못하면 정부안 낸다"

입력 2015-09-09 16:27
수정 2015-09-09 16:30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노동개혁 노사정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한 10일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내주 중 정부 자체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노동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연내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며 "10일까지 노사정 간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정부 주도로 입법안과 행정지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 다음주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법안 마련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돼야 합의안을 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부총리는 "추석 전 2주간을 '한가위 스페셜 위크'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 참여업체의 할인폭과 세일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관련 지원금을 당초 예정된 10월 1일에서 2주일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