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무려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발주공사 및 설계변경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사 현장의 최종 공사비는 23조 4,421억원으로 최초 사업비보다 10%(2조 3,860억원)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187개 공구 중 66%(123곳)가 저가낙찰에 의한 계약이며 한 공구에서 무려 15회나 설계가 변경되는 등 잦은 설계변경 횟수가 603회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상당수 공사 업체들이 일단 낙찰받고 보자는 식으로 저가투찰을 하고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혈세가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187개 공구 중 59%가 (111곳) 계획변경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증액됐으며, 계획 대비 공사비 절감 건은 26개 사업에 불과했습니다.
이의원은 대부분 현장 여건 변동,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예산 집행계획이 어긋나거나 애꿎은 사업비만 늘어나는 등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성 우려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187개의 공구 중 현재 12개 공사 현장이 법정관리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질타했으며 이러한 저가낙찰은 곧 부실시공과 안전문제로 이어져 경영부실화를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동부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이 법정관리 기업으로서 기업회생 철차를 밝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부당하게 공사비를 증액시켜주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부당 증액의 경우에는 감리단에도 엄격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은 감사실의 철저한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