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한 독일이나 영국, 네덜란드처럼 우리나라도 노동시장이 유연하도록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의 고용률이 70%를 넘을 수 있었던 건 비정규직·해고 규제의 완화와 실업급여제 개혁 등 노동개혁을 추진한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독일의 고용률은 73.8%로, 영국과 네덜란드도 각각 71.9%, 73.9%에 이릅니다.
전경련은 먼저 독일의 경우 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기간 제한을 폐지했고 파견 근로자를 해고한 뒤 석 달 이내에 재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사회 보험료를 줄이는 동시에 '하르츠 개혁'으로 해고보호법 적용 사업장을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바꿨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도 근속기간과 연령, 부양가족 수 등을 명확하게 해 해고 적합여부를 따지는 소송을 크게 줄였다고 전했습니다.
전경련은 영국 역시 지난 1994년부터 면허나 신고없이 누구나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있게 했으며 네덜란드는 한 차례만 허용하던 기간제 근로자 고용 갱신을 최대 3년 두 차례까지 허용하기로 법을 바꿨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영국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최저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며 파업 참가로 해고되면 구제신청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경련은 또 이들 세 유럽 국가는 실업자들이 적극적인 취업에 나서도록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줄이고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실업수당도 차등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