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자영업자에 대한 신규 대출이 전년동기 대비 34%나 급증하고 6월 신규 대출은 5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어 향후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실효성 있는 자영업·가계부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은행의 월별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신규대출이 전년동기대비 3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말 기준, 국내은행들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22조9,043억원으로, 잔액기준으로 전년 6월의 198조5,396억원 대비 12.3% 늘어나는 등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 증가율 9.1%보다 가파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신규대출은 51조9,43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조2370억원(34%) 증가했습니다.
6월 신규대출은 10조5,491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55%나 급증했습니다.
작년 1월 신규대출 취급액은 4조8,640억원에 불과했지만 작년 3월부터 월간 7조원대 수준으로 불어난 신규대출액은 올해 3월부터 월간 10조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6월 신규취급액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금감원이 집계하는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각각 0.46%, 0.61%로 떨어진 가운데 은행연합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개인의 건전성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고 김기준 의원실은 분석했습니다.
최근 채무조정 확대와 저금리 기조 속에 개인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같은 기간 동안 15만5,486명에서 22만2,971명으로 43% 급증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자영업 폐업 증가로 자영업자 개인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자영업자는 전체 가계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김 의원실은 분석했습니다.
김기준 의원은 “장사는 안 되고 빚은 불어나는 등 자영업자는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수 차례 발표한 자영업자 및 가계부채 대책 등은 전부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효과도 없는 자영업자 대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정말 필요한 카드수수료 인하나 과감한 채무조정 등 특단의 자영업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