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과급폐지
학교성과급폐지, 교원평가는 연 2회…한국교총 반응은?
2016학년도부터 교원평가가 연 2회로 줄고 학교별 성과급제는 폐지된다.
교육부는 3일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이와 같은 소식을 알렸다. 이 방안에 따라 교원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가 '교원업적평가'로 합해진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로 나눠 실시하고 이후 합산해 인사에 반영한다. 교사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후에 별도로 한 번 더 활용하게 될 예정이다.
전국의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되고, 교원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대로 계속된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성과급제는 교육활동의 전시 사업화를 부추기고 실적 부풀리기 등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의 원성을 들어오던 정책으로 마땅히 폐지해야 할 정책이었다"며 "(이번) 결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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