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긴급 전국기관장회의에서 “13개 대기업 그룹이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2017년까지 8만~9만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실시와 같은 노동개혁이 올해 안에 확정돼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채용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경영계는 불확실한 경영환경에도 청년일자리 확대 계획을 내놓고 있다.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개혁이 채용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노동계도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수년간 청년이 실업의 고통에 빠질 것”이란 경고도 덧붙였다.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년고용 계획이 백지화되고, 고용시장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란 얘기다. 고용부는 정년 60세가 시행되면 기성세대의 노동시장 잔류 등으로 40만명이 추가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현재 30대 그룹 중 54.2%, 300인 이상 사업장 중 16.8%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 장관은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와 조선, 타이어, 철강과 같은 업종별 주요사업장에 대한 밀착지도를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일부 대기업 중심 노조는 국민 여망과 사회적 대화는 외면한 채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투쟁·이념 중심의 노동운동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 노조의 인사경영권 관여와 같은 위법·불합리한 노사관행이 기득권 유지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올해 임·단협에선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확실하게 지도하라”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은 9월 10일로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토대가 되는 노사정 대타협 예산 반영기한을 볼 때 시한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며 “지금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에 의해 노사는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