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사진=JTBC뉴스 방송화면캡쳐)
빈병 보증금, 2배 이상 오른다…반환율 높아질까?
내년부터 빈병 보증금이 2배 이상 오른다.
보증금 인상으로 빈병 반환을 유도해 재사용으로 인한 친환경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다.
2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은 현재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에서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된다. 콜라와 사이다 등 청량음료도 소주와 같은 100원으로 오른다.
한편 환경부는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병 수수료도 현실화해 도·소매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주 16원, 맥주 19원에서 모두 33원으로 단일화 인상한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이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