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주거안정 대책] 실수요자 뒷전…알맹이 빠진 대책

<앵커> 정부의 '9·2 주거안정 대책'에서는 전세 난민으로 떠돌고 있는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 방안은 쏙 빠졌습니다.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한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전세난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크다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들여다 보면 전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가을 전세난에 대비하기 위해 매입·전세임대 공급 시기를 앞당겼지만 전체 공급량은 4만7,000가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인 행복주택도 오는 2017년까지 모집하는 3만가구 가운데 5,000가구를 대학생에게 우선 배정했습니다.

정작 집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지원이 축소된 셈이여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 2013년 8월에 발표했던 전·월세 대책에 포함됐던 세제와 금리 혜택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오히려 전셋값이 급등했던 점, 또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전세 난민으로 떠돌고 있는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은 없는 '알맹이 빠진 대책'인 셈입니다.

정부가 도심지 주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오히려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경우 이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는 역효과가 예상된다는 이유에 섭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당장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강남권 재건축 이주에 따른 전세난 심화나 수요자들의 외곽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조절하거나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매입형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9·2 주거안정 대책'은 취약계층에게는 분명한 도움을 주겠지만 전세난을 겪는 실수요자에게는 말 뿐인 대책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