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개별소비세 인하
개별소비세 인하, 최재천 "현실에 동떨어진 처방" 비판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에 대해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현실에 동떨어진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얼어붙은 내수 경제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와 대형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따.
개별소비세란 소위 사치세로 불리는 것으로, 가구, 카메라, 시계, 녹용, 향수,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승용차는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인하돼 차종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1억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2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에어컨, 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은 2~9만 원까지 할인되고 녹용, 향수 등도 7%에서 4.9%로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메르스 여파로 외국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의 타격이 있었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도 병행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과 관련해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7일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수 위축의 근본원인은 가계소득 감소인데, 이번 방안은 승용차, 대형가전, 고가가구, 시계, 가방 등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시민의 살림살이가 현격히 악화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은 잃고 있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낙수효과 의존으로 경제성장률 정체와 저성장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청년실업 문제는 날로 악화돼 두자릿수를 넘어섰고,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현재 1130조원으로 역사상 최대치다. 재정적자 누적으로 국가부채가 폭증하고 있다. 증가속도는 더 두려울 정도"라며 "어디 하나 긍정적인 지표가 전혀 없다. 문제는 위기를 위기라 말하지 않고 진단이 어긋난, 현실에 동떨어진 처방을 내리는 행정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