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원이나 도로 등 획일적인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창업지원센터 등으로 다양화해 설치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담당부서와 각 구청이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기부채납을 앞으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공시설 수요 조사, 기부채납 시설과 용도 적정성 협의, 설계·시공·준공 과정과 운영 실태 점검을 종합적으로 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과거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부족했던 도로와 공원을 기부채납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도시재생으로 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공공이 필요한 시설도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제2인생학교, 테마박물관, 사회적경제 기술혁신 연구실 등도 기부채납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공공시설 건립에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시 예산도 한층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가 추산하는 예산 절감액은 앞으로 10년간 약 2조원"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