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DMZ)와 대잠수함 전력 등 국방비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27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지난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정적으로 운용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고자 성장률과 세수를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년 예산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서민 생활을 든든히 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연계·지원하면서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고용 디딤돌' 사업 등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이끈다는 방침입니다.
또 실업급여와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문화·창조 융합 벨트를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사업에도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북한 도발과 관련해 "DMZ 접경 지역의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고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 사업도 증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데 당과 정부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작년처럼 법정기한 내 처리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