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른 나라들은 모두 서로 자본을 유치하려고 법인세 인하 경쟁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인상하면 대외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가 2009년 25%에서 22%까지 하락했지만 그 이후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2%포인트는 올라왔다"며 "법인세는 결국 경제가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 회복과 함께 내수가 회복해야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고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면서도 "세계경제 회복을 기다릴수는 없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