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외부 위탁 추진과 관련해 "외부 위탁에 따른 공공성 훼손이나 관리비 상승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LH임대주택 물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LH 관리비용도 급증하고 있다"며 "감사원이나 공정위 등 외부기관에서도 현행 임대주택관리 문제점을 지적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외부위탁에 따른 공공성 훼손이나 관리비 상승에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리비 상한선을 설정해 관리비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고 임대료 결정 등 주요 정책 상황은 공공에서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게 맞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슬럼화 및 대형안전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쾌적한 안전 주거환경조성 및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에 지속적 참여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장관은 서민층 뿐 만 아니라 중산층도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수 있는 민간인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젊은츠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이 외에도 행복주택,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추진현황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