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건설업 '고무줄 회계' 개선 추진

입력 2015-08-17 07:05
수정 2015-08-17 07:18


금융당국이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제도 개선에 나섰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선·건설·회계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지난 13일 처음 열렸다.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1~2개월 동안 수주산업과 관련한 공시 규정과 감사기준 개선안 등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선·건설업체들이 급작스럽게 대규모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이른바 ‘실적절벽’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는 등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이 큰 프로젝트에 대해선 미청구 공사 등의 정보를 상세히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출 대비 10% 이상 대규모 수주나 10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해양 플랜트 등이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프로젝트에 대해선 미청구 공사의 항목을 세분화하고 수주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 프로젝트 진행률과 예정 원가도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영진이 추정한 회계수치에 대해 근거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 내 감사위원회가 경영진 추정치를 의무적으로 보고받도록 하는 등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조선·건설업계의 경우 진행률이나 예정 원가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용은 기업의 영업기밀인 데다 기업에 과도한 공시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예상된다.

기업의 회계 자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