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주년 특별사면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최태원 등 '경제인 14명' 누구?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명단이 공개됐다.
13일 법무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55)과 김현중(65) 한화그룹 부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천527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천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명에게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제공했다.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법무부 "국민 사기 진작 취지"
이와 관련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