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회사의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대한 개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반기 금융개혁 핵심 과제를 규제개혁에 맞추고 비공식 행정지도나 구두지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개혁의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사회 공헌이나 정책성 금융상품 취급시 과도한 수준의 실적 점검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는 폭넓게 인정하고 해외 진출 관련 각종 규제도 완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성과평가(KPI)와 각종 면책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상품별로는 우선 보험 상품의 경우 기존의 사전 신고를 사후 보고로 바꾸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에는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 대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선 해당 지역이나 서민에 밀착된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규제개혁의 강도도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달 중 비공식 행정지도와 구두지도 등 그림자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고 10월에는 건전성 규제를, 11월에는 영업규제를, 12월에는 시장질서·소비자규제와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