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조기정착을 공공부문 개혁의 주요 현안으로 삼아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부처 총력 추진체계를 통해 모든 부처가 책임지고 소관 공공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연내 도입 여부에 따라 기관별 내년 임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기관이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신규채용 규모(별도정원)를 이달(8월)중 확정하고, 지원금 지원 요건을 구체화 하는 등 제도적으로도 차질 없이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정개혁의 경우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급자 벌칙 강화(one-strike out)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조금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 완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미흡,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사업폐지 또는 예산 10% 이상 삭감을 추진하고 특히 올 상반기 보조금 사업 전수평가시 성과부진으로 평가된 보조사업을 최대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유사중복사업 600개는 연내에 통폐합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