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롯데그룹에 투자한 국민연금 손실문제로 여당이 '국민연금 주주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철회했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오락가락 행태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결국 국민혼란만 초래한 과도한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그룹 사태 최대 피해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노후자금을 맡긴 국민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검토했던 여당이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적극적 주주권’ 행사보다는 ‘소극적 주주권’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면 기금운용이 노출돼 향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 계열사의 시가총액은 2조원 이상 증발한 상태.
국민연금이 롯데푸드와 롯데칠성음료, 롯데하이마트 등의 지분을 13% 내외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일단 높였다가 관련법 등을 살펴보고선 다시 거둬들인 모양새가 됐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오락가락 행태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면서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롯데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
국민연금의 기업 의결권을 강화할 경우 정부가 민간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이를 포퓰리즘으로 이용해 소모적인 논쟁을 초래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