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사면' 최소화…'경제 살리기' 퇴색 우려

입력 2015-08-11 07:26
수정 2015-08-11 08:03


(사진=한경닷컴)

<앵커>

광복절 특별 사면과 관련해 당초 예상과 달리 정부가 경제인 사면 규모를 최소한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우선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당초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던 이번 특사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임원식 기자.

<기자>

재계와 여당의 사면 요청에, 대통령의 사면 검토 지시 또 경제 살리기가 이번 광복절 특사의 취지인 만큼 '경제인 사면'은 일단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면 규모는 당초 예상과 달리 소규모에 그칠 전망입니다.

어제(10일) 법무부는 2시간 반 동안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안을 작성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제인 사면은 SK그룹 최태원 회장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함께 사면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 다른 경제인들은 이번 사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 회장의 경우도 석방만 될 뿐이지 실형 선고로 물러나야 했던 계열사 등기이사 자리에 곧바로 오를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기업인 사면 남발을 하지 않겠다'는 과거 후보 시절 대통령 공약이 우선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만일 경제인 사면 규모가 이대로에 그친다면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던 이번 특사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모레(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의 의결입니다.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경제인 사면'이 어디까지 될 것인가'는 마지막 관문인 박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수장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SK와 한화 등은 마지막까지 사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