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금리인하 추세를 감안해 증권거래세와 가산세 부담 등이 적정 수준으로 운용되도록 관련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응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증권거래가 활발해졌을 때 거래를 더 활성화시켜 세수증대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복안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코스닥 만이라도 낮추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당정협의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희수 기재위원장, 나성린·류성걸·이만우·조명철 기재위 위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창용 세제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