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시중은행 등에 비해 규제가 느슨했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비주택대출에 대한 위험관리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급증할 경우 대출한도 도입 등이 검토됩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이 힘들어지자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을 찾아 비주택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을 받는 일명 ‘풍선효과’에 따른 과도한 대출 증가를 관리해 가계부채의 질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3월20일부터 7월17일까지 총 13차례의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상호금융 非주택대출 관리 강화‥‘풍선효과’ 차단
정부는 우선 시중은행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해제2금융권 비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일명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예탁금 비과세, LTV·DTI 한도 등 은행권에 비해 규제 강조가 세지 않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가파른 상황입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자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액은 2004년 69조1,000억원에서 2014년 214조7,000억원으로 2004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상태입니다.
이 기간동안 상호금융권의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은 12.5%로 은행권의 6.8%에 비해 2배나 가파른 상황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상호금융의 자본규제를 은행권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주택대출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다만 예탁금 비과세 혜택 등으로 수신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여유자금이 토지나 상가 등 비주택담보 대출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012년 4조1,000억원, 2013년 6조4,000억원 2014년 10조5,000억원, 2015년 6월까지 3조4,000억원 등 수신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규제가 느슨해 상호금융권 건전성 관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상호금융의 비주택대출과 신용대출 등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담당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외부에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현재 조합이 감정평가법인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어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만큼 무작위로 평가법인을 선정하는 등 담보평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제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약 120조원 규모의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올해 9월부터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담보인정한도의 경우 지역별·담보종류별 평균경락률을 기반으로 설정하되 기존에 인정하던 각종 가산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상가와 토지의 경우 주택과 달이 경락률의 변동폭이 커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대출한도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 불가피하게 최저한도 기준을 운영해 온 가운데 현재 60%인 최저한도를 50%로 하향 조정하고 향후 이를 주택담도대출 수준인 7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한 2금융권에 대해서는 올해 12월부터 201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1%로 적용중인 충당금 적립률을 감면해 주는 등 2금융권의 분할상환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과도한 수신증가 억제를 위해 상호금융권 예탁금에 대해 비과세 했던 것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저율과세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한 가운데 올해까지는 비과세로 한 뒤 2016년 5%, 2017년 이후 9%(일반 14%)의 과세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있는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주요 금융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작업 등을 추진해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심사 능력 제고, 적정대출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금융권 신용대출 급증시 대출한도 도입 검토
정부는 2102년말 31조1,000억원, 2013년말 32조6,000억원, 2014년말 34조원, 올해 3월말 현재 34조4,000억원 수준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급증할 경우 대출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구상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대출 증가를 은행권 수준으로 관리해 2금융권의 건전성은 물론 가계부채의 질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안을 통해 가계부채의 구조적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