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떼어내 기금운용공사로 설립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기금 운용효율을 높여 수익률을 개선하겠다는 건데, 공공운수노조가 이같은 개편안에 반대해 농성을 벌이는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학 기자!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정책토론회장에 공공운수노조가 기습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단상을 점거한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손실 위험을 외면한 채 기금운용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며 공사 설립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는 보건사회연구원측과 운수노조간의 설전이 이어진 끝에 예정시간보다 늦게 열렸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학계와 공동 진행해 오늘 발표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선방안은 사실상 정부의 기금운용 개편방향이나 다름없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현재 국민연금 하위 부서인 기금운용본부를 정부 지분이 들어가지 않은 특수법인으로 떼어내 기금운용공사로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운용 전략을 세울 수 있고,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통한 기금의 장기운용 수익률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됩니다.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는 연금 제도를 결정한 정책위원회로 격상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별도의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바뀝니다.
이에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는 보건복지부 장관 아래 정책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이 자리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총괄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올해 500조 원, 2022년 1천조 원으로 거대화되는 기금을 운용하기에 현재의 체계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 토론에 참석한 교수들도 현재 국민 노후자금인 연금 운용의 장기 재정 목표가 없는데다, 이를 수행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역할도 제한돼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은 지난 2003년과 2008년 정부 입법, 2012년 여·야 의원들의 별도의 개편안 발의가 있었지만 수익률보다 안정적 운영이 우선이라는 여론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도 당초 지난 4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공무원연금 논란과 메르스 사태 여파로 두 차례 지연된 끝에 열리는 겁니다.
다만,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참여연대 등은 기금운용공사 설립이 운용의 독립성과 기금 운용 수익률 확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정책토론회 현장에서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