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대 잠재성장률 0.8% 예상.. 고령화 저성장 심각"
[한국경제TV 최경식 기자]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60년대에 1% 아래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암울한 잠재성장률의 배경으로는 1960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고령화 현상과 저성장이 꼽혔다.
아주대학교 김정호 교수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기 경제전망'을 기재부 주최로 열리는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오늘 발표한 사전 발제문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경제 성숙화에 따른 역동성 저하로 인해 2060년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8%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고령인구의 비율은 향후 급격히 상승해 2060년에는 37%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의 고령화 비율과 동일한 것이며 경제의 역동성 저하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3%대인 점을 감안할 때 2060년대 0.8%대의 낮은 잠재성장률 전망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기업혁신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 이뤄져야"
이에 따라 고령화 저성장에 대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김정호 교수는 기업의 혁신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선결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영혁신 및 기술진보, 노사관계 개선을 통한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잠재성장률 제고의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노동연구원 김주섭 선임연구원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피크제를 동반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임금 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여성과 청년, 그리고 중고령자 고용률 확대를 통한 노동공급 기반 마련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 증대를 방어할 대책들도 제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준욱 선임연구원은 "기초노령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고령화로 인해 재정수요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에 대비해 조세부담률을 2050년까지 4-5%p, 국민부담률은 같은 년도까지 6-7%p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한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