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노동조합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과 관련, 외부 용역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정KPMG 용역보고서의 초안에는 은행연합회 내부조직화 방안을 고려하도록 했지만 불과 4~5일 사이에 별도법인 형태의 산하기관 신설로 변경됐다”며 “초안 내용의 보완이 아닌 핵심내용이 정반대로 전환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정KPMG는 지난 3일 용역보고서 초안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의 내부조직으로 설립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가 일주일만인 10일, 중간보고서에서 별도법인 형태의 산하기관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13일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해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보고서 작성의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용실 노조위원장은 “별도기관인 산하기관의 구체적 요건이나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은채 은행연합회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끼워맞추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30여년간 은행연합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수행과 관련하여 은행권의 이익만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은행연합회를 배제한 채 별도 법인을 신설하면 다른 정보유출사고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고서 세부내용은 연합회가 유리함에도 결론은 불리한 이상한 논리전개로서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