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세부 사업 상당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45개 추경 세부 사업 중 45건의 문제점이 파악됐습니다. 사업 가운데 16건은 올해 안에 집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추경의 중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어긋났습니다.
또 사업 계획이나 사전 절차 등 준비가 미흡한 사업도 16건에 달했고, 중복 지원 가능성이 큰 사업 등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한 사업도 10건 있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 총 22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책이 3분기에 100% 집행될 경우 1년 전보다 경제성장률이 0.26%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0.3% 포인트에 비해 0.04% 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세입 경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지속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추경이 반복되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예정처는 16건이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이고, 사전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16건도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이미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입경정 추경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으나 예산편성 당시와 현재 성장률 전망이 달라졌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도 침체하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