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현재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인가?
6월 수출은 감세세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감소를 나타내고 있고, GDP의 65%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는 메르스, 가뭄 등으로 감소세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투자환경 역시 어려워진 상태라 대내외 악재로 설비투자 역시 주춤한 상태이다. 2분기 성장률이 지금 상태에서는 마이너스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Q. 2Q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올 경우 큰 충격 예상, 내용은?
작년 1Q 성장률, 전분기 대비 1.1%까지 회복 됐고 2Q 성장률 세월호 충격으로 다시 주춤하였다. 현재도 역시 1Q 역시 회복 하는듯 하다가 메르스의 여파로 다시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소프트 패치보다 더 심한 3개의 저점이 생긴 트리플 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Q. '소프트 패치'와 '트리플 딥',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나?
소프트 패치는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경기가 둔화세를 보이지만 성장세와 회복세는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서 우려하는 '더블 딥' 에서 한 단계 더 악화된 '트리플 딥'은 성장궤도와 회복궤도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일시 침제에 빠질 것인지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인지 기로에 놓여있는 상태로 이번 2Q 성장률 발표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Q. 주요 예측기관들 성장률 계속 하향 전망, 내용은?
국내 주요 기관의 성장률 예측 역시 낮게 예측했다. 오늘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제성장률 2%대 내외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수치는 이웃나라인 일본보다도 더 떨어진 수치를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성장탄력도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Q. 대내외 악재 대응책이 중요한 시점…정치권·정책당국 논쟁이 요인인가?
한국 경제 디플레와 경제 낙관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다. 대외 환경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책당국이 빠른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국민의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된다. 대내외의 악재가 산재한 가운데 국회가 여야 관계 없이 빠른 정책 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Q. 오늘 '7월 금통위'…금리보다 추경 편성 확정에 초점 맞출까?
그리스·중국 대외 악재는 외국 자본 이탈 문제와 결부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금리 인하는 6~9개월 이후 나타나는 사항이다. 지금은 경기가 어렵다고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인하 여건은 아니라고 보인다. 자연재해 문제와 질병문제는 재정수요가 클 수 밖에 없어 정부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 했으나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로 보여져 빠른 국회의 처리가 시급하다.
Q. 정부, 대규모 재정지출을 전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내용은?
1930년식 '한국판 뉴딜정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고질적 문제가 산재해 있다. 재정 건전화 부분에 있어서 일부 민간단체의 반대가 있는 시각이 있고, 국민의 세금에 관련 돼 있는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 경제가 현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내수 살리기 등 각고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제 3의 길의 방식에 의한 기업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민간자본을 끌어오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Q.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주체의 대응 방법은?
민간, 중앙정부, 국회 등 모두가 각자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그리고 엔화가 현재 강세, 달러 인덱스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 부분을 계속적으로 충분히 정부에서 끌어올려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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