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 펀드를 도입해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청년구직자를 중소기업에 3년간 배치하는 등 일회성 양적완화나 특정 목적을 가진 특화 양적완화를 추진해 내수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7일 세종시 KIEP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단 세미나에서 '내수 진작·경상수지 흑자 감축을 위한 정책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현재의 경상수지 흑자의 주요 요인은 내수 부진과 수입 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호조 때문인 만큼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려면 내수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부실채권정리펀드 도입 등 일회성 양적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실채권정리펀드는 한국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면 이들 기관이 중소기업·가계·제2금융권 대출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서민대출·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총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대출 부실채권 10조1천억원, 가계대출 부실채권 3조1천억원, 잠재 부실채권 19조3천억원, 제2금융권 부실채권 14조1천억원, 서민대출 12조4천억원, 국민행복기금 1조5천억원 등 60조5천억원으로 연구원측은 제시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특화된 양적완화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종업원 10∼50명 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구직자 1∼2명씩을 3년간 배치하는 새기업운동을 펼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중소기업에 배치된 청년들은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현장 체험 기회를 얻어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무료 노동력과 청년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연구원측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