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보험업계 실무자들을 만났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실무자들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보험상품 가격 결정 과정에서 보험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보험상품은 그 복잡성에 기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민간의 상품개발은 물론 가격(보험료)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규율해 왔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규제가 우리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작이 나오고 있디"고 말했습니다.
그는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할 때 창의적으로 영업을 추진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바로 보험”이라며 “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다른 분야보다 관련 규제가 촘촘하고 금융당국 개입도 빈번히 이뤄지기 때문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보험상품과 가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정비해 종전의 규제규율(regulatory discipline)을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로 대체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명시적 규제는 물론 비명시적 규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시적 규제의 경우 상품신고 대상을 줄이고 상품가격 결정 때 보험사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비명시적 규제는 각종 지도공문이나 구두개입, 신고거부 등 실태를 점검해 상품개발이나 가격 결정이 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이뤄지는 지 점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보험권은 다른 어떤 권역보다 제도개선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건의사항과 정책제언들을 현재 진행중인 법규정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 1934건 중 보험권이 632건(약 33%)로 가장 많았고 현재 추진중인 보험업 감독규정 전면 개정과 관련해 협회 등을 통해 접수된 법규 개정 건의도 26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 위원장은 또 “상품개발부터 상품판매, 자산운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시장의 역동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나아가 보험산업 인프라 측면의 중장기 개선과제도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보험사 부장급 실무자들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