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정부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결합상품에서의 지배력 전이'와 관련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일 SK텔레콤이 개최한 언론포럼에서 이상헌 CR실장은 "최근 경쟁사가 주장하는 이통시장의 지배력 전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경쟁사가 제시한 자료가 적절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SK텔레콤 결합상품의 지배력이 작동했다면 LG유플러스와 KT의 시장 점유율이 모두 하락해야 하는데, LG유플러스는 상승했습니다.
2008년 대비 2014년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은 이동전화 1.7%p↑,초고속인터넷 1.4%p↑, 유선전화 12.4%p↑ 상승했습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는 OECD국가 중 칠레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 21개국 이상의 1위사업자보다 이통통신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며 더이상 보호해야할 3위사업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결합판매와 관련해 통신과 방송을 관통하는 기반은 '초고속 인터넷'으로 오히려 KT의 우월적 지위남용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에대한 근거로 KT는 초고속인터넷 단품 점유율은 42.4%이고, 인터넷과 방송이 포함된 결합상품 점유율도 44.7%로 두시장 모두에서 경쟁사 대비 월등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실장은 "SK텔레콤의 이동전화는 보조금을 주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지만 KT의 초고속 인터넷은 물리적 커버리지 한계 때문에 SK브로드밴드가 빼앗아 오기 힘든 구조"라며 지배력 전이의 한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정부의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 자체가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결합상품이 확대되고 있는 해외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프랑스,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 사업자들은 결합상품 할인율을 30∼51.5%까지 적용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미국 컨슈머리포트 조사결과 버라이즌의 결합상품은 만족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국, 독일, 벨기에 등은 통신법상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사전규제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의 사전규제는 시내전화 가입자망 등 필수설비 보유사업자에 한해서 진행될 뿐 이동전화 처럼 필수 설비가 존재하기 않는 영역은 사후 규제로만 규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실제 판매망에서 결합상품을 유도하는 것은 이동통신"이라며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순증분의 80%를 SK텔레콤이 차지하는 등 이동통신의 강점을 살려 마케팅을 하면 지배력 전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결합상품 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결합상품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 단순 방침을 내놓을 수 없는 부분은 장기 과제에 담아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