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3일 오후 2시, 보건산업진흥원, 기획재정부, 학회 전문가 및 해외환자 유치업체들이 모여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외환자의 미용성형등 비급여 의료용역에 관한 부가세 환급정책제안의 공청회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에서 열린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데로 경찰, 검찰등의 사정기관에서 불법브로커, 사무장 병원등을 단속하면서 그 폐해가 적나라 하게 드러났다. 인신매매와 같이 환자를 사듯이 주고 받는 불법행위가 강남일대에 만연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도대체 국민소득 2만 5천불이 넘는 선진국가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환자유치 소개료가 수술비의 90가 넘는 현실을 외국의 환자들이나 중국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참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받은 소개료가 해외로 외화유출이 되고 탈세가 된다면 대한민국국민들도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다행히 보건 복지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및 관계기관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불법브로커를 직접 솎아내는 정책뿐아니라 비급여의료용역에 붙는 부가세를 환급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한 의료관광이 되게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니 환영하는 입장이다.
비급여 의료행위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미용성형, 피부관련 치료에 10인데 이를 해외의료관광객에게 환급함으로써 환자가 자기 수술비나 의료비의 내역을 알게 함으로써 탈법, 불법적으로 움직이는 불법브로커가 설땅을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게 할수 있다. 또 국가는 탈루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세원을 확보하고 투명해진 가격으로 인해 해외환자유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이 이번 공청회의 주제이다. 강남의 많은 성형외과들은 이대로 불법, 탈법을 두면 성형산업전반에 기반이 무너질수 있다는 심정으로 이 공청회를 바로 보고 있다.
2014년 보건산업진흥원에 신고된 해외환자 특히 중국인 성형환자는 약 2만4천명인데 중국현지에서 공항등을 통해서 간단한 시술등은 아예 누락되고 수술확인증등의 서류만으로 확인된 환자가 5만6천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환자가 통계에서 누락됨으로 대규모 탈세및 외환거래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간접적인 증거 이기도 하다.
이런 불법브로커에 의해 야기되는 의료시장의 왜곡현상은 국내 성형의료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여 한국에는 쓰레기만 남기고 돈은 중국으로 다시 가져 간다는 제주도의 관광 현상과 비슷한 일이 강남에서 벌어지는 일과 같다. 중국사람에 의한 사무장 병원이 들어서서 아예 국내환자는 보지도 않고 중국환자만 보는 진료가 성업한다는 소문이 들린지도 오래이다. 또 한국의 성형기술이 세계최고이다라는 안이한 생각으로는 하루가 멀게 다르게 발전하는 중국의료산업에 따라 잡힐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
해외병원들과의 특히 미래에 다가올 중국병원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투명하고 제대로된 질서위에서 성장을 해야만 시장을 지킬수 있다.
현재 성형외과업계는 메르스 사태이후로 거의 전멸하다시피한 해외환자유치를 천수답에 비오듯 기다리는 심정인데, 이러한 공청회를 통해서 부가세환급을 통한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당근과 시장확대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부가세 환급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투명성이 일본, 대만으로 가는 해외환자를 모을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모두 잊어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