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메르스 충격으로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와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메르스로 인한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며 "소비와 서비스업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됐고 메르스가 진정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이처럼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며 "외부충격을 극복하고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제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한 5대 경제활성화 과제와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총 15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다"며 "여기에는 추경과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이 총동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 부총리는 "현재 상황은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주는 영향이나 충격이 진행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추경 규모 등은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세밀하게 분석 후 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달 초에는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런 속도로 추경을 편성하는 건 역대 어느 때보다 가장 빠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세입결손분은 한국은행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일차적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게 불가피하다"이라며 "경제가 본래 성장궤도를 이탈해 침체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지만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보강 규모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상황이나 재정전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최근 들어 사회적 재해가 자연재해보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다"며 "추경 편성 요건에 재해를 자연재해만로 한정한 국가재정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