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법인세가 정상 수준보다 약 4조 원이 더 걷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 추정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국내 2012년 명목 최고 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 모두 정상 수준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수준이란 한 국가의 경제·사회·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말합니다.
2012년 기준 국내 명목 최고 법인세율은 24.2%로 이는 OECD 회원국과 아시아 주요 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우리나라의 정상수준 22.5%보다 1.7%포인트 높습니다.
또 국내 법인세 부담률은 3.7%로 정상수준인 3.4%보다 0.3% 포인트 높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가 정상 수준보다 약 4조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경연은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성장 모멘텀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명목 최고 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을 정상수준까지는 낮추는게 바람직하고 지난해 세법개정안으로 도입된 기업소득 환류 세제는 법인세 부담을 가중해 기업의 투자를 위축하고 내수 부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