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임금피크제 도입 /기사 내용과 무관)
불붙은 임금피크제 도입 논란··민간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에 노동계 "총파업"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할 예정인 임금피크제를 민간 기업으로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노동계까 크게 반발하면서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오늘(1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0대 기업과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500여 곳에 임금피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피크제 적용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 2명 당 중소기업은 천 80만 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540만 원씩 2년간 지원된다.
정부가 민간부문에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너섰다.
민주노총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임단협 시기에 민간 부문 임금피크제의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한 것은 노사 자율에 맡기지 않고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별로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2차 총파업 등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서를 통해 노사 협의로 이뤄져야 할 임금피크제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상생이 아니라 노동자를 더 옥죄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음달 총파업 등으로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