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노동개혁안 미흡, 대기업 노조가 열쇠"

재계는 정부가 17일 발표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된 정부의 희망사항으로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은 환영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방침은 신규 고용 창출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가 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정규직 전환에만 초점을 맞춰 고용경직성을 심화시켜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정년 60세 시대를 맞아 임금피크제 등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만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내용에 구체성이 없어 정부의 방향성을 알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1차방안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 결국 이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2차방안 발표를 지켜봐야 제대로 된 논평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발표를 보면 여전히 취업규칙 명확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진전된 것이 없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방안이 발표 전이나 후나 모습은 똑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정부 방안은 방향성 중심의 대책이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이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나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정부 발표는 일종의 희망사항으로 보인다"면서 "노동계가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뭘 어떻게 하려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현재 기업별로 임단협이 진행중인데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이 조금이라도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기업과 협력업체 근로자간 지나친 임금과 복지 격차를 줄이고자 정부가 도입을 준비하는 상생협력기금과 같은 제도는 최근 SK하이닉스 사례와 같이 대기업 노사간 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노조의 양보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재계는 다만 정년 60세 시대 도래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시행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하는 가운데 이번 정부 안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면서 노동계의 양보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