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바라보는 재계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섞인 반응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대체로 환영하지만 나머지 정부안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유발하는 지나친 개입이라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재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부담을 줄이면서, 사회적으로는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28~31 / 41~38 / 1'20~1'1'29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 조치를 기초로 하는 거다. 비용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 여력도 줄어들 수도 있다 /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겠다, 그리고 민간에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은 그 자체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간 타협 사항을 정부가 지나치게 강요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기업의 고용형태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부안에는 다수 포함됐다는 겁니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시행시기 등 노동개혁에 대한 구체적 비전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사정이 합의해서 이뤄나가야 하는 사안을 정부가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회사 노조의 자발적 양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는 회사 노조가 주체적으로 나서 정규직의 임금 인상분을 비정규직과 협력사에 나눠주기로 결정했는데, 이처럼 대기업 노사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결국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가 이번 개혁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을 지가 노동시장 개혁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셈입니다.
재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을 두고 '기본 방향은 옳지만 명확한 근거 없는 세부 방안들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